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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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2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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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는 비과세되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사용료라면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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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반도체칩 분석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반도체칩 분석보고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분석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노하우 이전이 아니고 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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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게임사에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게임사에 지급하는 라이선스와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적용 세율을 물었다. 게임 배포·운영 권리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한다. 기술용역도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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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거주자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조건에 따라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에 따르며 고정시설 유무와 국내 체류기간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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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인 공제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직장인 공제 사업 관련 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가가 정보나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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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 프린터 개발비와 기술이전료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 기술 관련 지급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에서 쓰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받는 데 든 개발비와 기술이전료 등은 모두 사용료이다.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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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정보가 담긴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별도 라이선스계약을 맺고 구입한 특정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기술정보나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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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국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 기술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인 노하우의 지급금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한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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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자료·컨설팅·경영관리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 미국에서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대가의 성격이 노하우인지 일반적인 전문용역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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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본법인의 감리·교육용역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감리·교육 등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용역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시설이 없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해당 역년 중 183일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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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통신·보안장비 생산 관련 기술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라는 조건에서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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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프랑스 법인에 지급한 디자인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 법인에 의류 디자인 관련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정보·기술이전·노하우 제공과 비밀준수 의무가 부여된 계약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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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공개 기술이 딸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와 프로그램 논리 등이 함께 제공되면 노하우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 원문은 사용료총액의 15%를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나 문장이 끝까지 수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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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저작권 사용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가 복제·배표·개작 등 저작권 이용대가이면 지급 시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소프트웨어가 비공개원시코드나 원리·지식·기술 등의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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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웹사이트 IT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웹사이트에서 받은 IT정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이며 어떻게 과세되는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5％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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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정보·기술지도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전문지식 활용 용역은 국내 체류가 183일 이상이면 20%를 원천징수한다. 노하우 세율은 주민세 포함이고 전문지식 활용 용역 세율은 주민세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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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본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의 정보·기술지도 용역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 체류가 총 183일 이상이면 20％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항공료와 체재비도 원천징수 대상 지급대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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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국법인의 건축설계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건축설계 관련 용역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의 대가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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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제품개발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신제품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산업상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이고 실제 발생 비용 상당액은 사업소득일 수 있다.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노하우 대가의 포함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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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공급한 공장 설계도면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경험이나 노하우가 국내에 전수되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 여부는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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