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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에 손실이 발생하면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손실을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기부금 등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피합병법인 소유 지방 토지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토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는 그 토지의 면적과 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두 해외 현지법인 중 한 법인의 출자지분만 전부 양도할 때 준비금 관련 사유 발생 여부를 물었다. 다른 현지법인 지분을 유지하면 법정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A국 지분만 전부 양도하고 B국 지분은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권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이전 전후 공장의 업종이 서로 다르면 면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기숙사의 감면 적용시기와 범위 및 관련 절차를 물었다. 실제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불가액 전액을 적용하고 구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숙사에 직접 공여되지 않은 공장용 토지는 기숙사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에 따른 법인세·특별부가세 면제와 사업개시일의 의미 등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 이전에는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하며 사업개시일은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 독립된 제조장별로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투자로 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금액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해외투자허가 등을 받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하며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립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으로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특별감가상각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어도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처리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 공제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에서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독립된 두 개 이상 공장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 공장을 다른 업종의 제조장으로 사용한 뒤 그 공장 전부를 대도시권으로 이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도시권에서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신고서 지연 제출만으로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지구로 이전한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공장소득의 법인세를 입주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감면한다. 입주일은 농공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을 영위하는 날 중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는 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대지면적이 더 큰 지방 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해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액이 면제된다. 1986.07.0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세액공제신청서를 신고기한 뒤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신청서를 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은 신청서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설립등기 후 법인설립신고 전에 한 증자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마친 내국법인은 신고 전 증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 신공장 이전 전까지 다른 공장을 사용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이전기간과 시설 이설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공장양도차익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 시설의 신공장 이설은 장부나 정부에 제출한 이전계획서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출사업과 내수판매를 겸영하는 법인의 특별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상한다. 해당 비율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휴업 중인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전 후 처분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휴업 중인 공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전 후 사업을 하다가 공장을 처분해도 당초 면제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 지방으로 이전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외국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지분을 취득할 때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시행령상 정해진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판단 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운영리스로 임차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대비용에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취득한 시설물은 공제되지만 운영리스 임차 시설의 설치 부대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조세지급 종합한도를 초과할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초과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한다. 이월된 과세연도의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수정신고도 포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주주인 내국법인의 금전출자로 늘어난 자본금의 증자소득공제 포함 여부 등을 묻는다. 그 금전출자로 증가한 자본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시행령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운영리스로 임차·설치한 공해방지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시설과 설치 부대비용 모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대비용의 회계처리는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 공제받은 상당액의 계산을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대도시 소재 법인이 반원공업단지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내국법인이 반원공업단지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 소재지는 시행령상 대도시에 해당하고 이전지는 공업단지관리법 적용을 받는 곳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내국법인 소속 선원의 국외 용역과 외국선박 취업 알선이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사업인지 물었다. 소속 선원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해당하지만, 승선 취업 알선으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