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이 이를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전자세원과 및 부가가치세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공제 가능한지를 물었다.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2001년 이전 승인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2001.12.31일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와 미공제액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되 이미 공제한 금액은 환급 발생을 이유로 정산하지 않는다.
4
기승인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2001.12.31일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시기와 미공제액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되 환급 발생만을 이유로 이미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지 않는다.
5
과세전환 단위농협의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단위농협이 면세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2001.07.01.자로 전환)되면서 2001년 제2기 예정분은 환급, 확정분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부가가치세 - 200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단위농협의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2, 2004.08.27.이 제시되었다.
6
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는가? 재고매입세액은 2001.12.31. 이전 승인분에 대하여는 유형전환 후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이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승인분은 전환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관련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삼46015-10308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7
납부세액이 없으면 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나? 기한후신고 기한 내에 기한후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처분청에 제출된 경우라도, 조사결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가산세제외)이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환급세액으로 결정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제출이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 기한 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합계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납부세액 없이 기한 후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신고기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제출이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합계표를 함께 제출했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기한후 신고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확정신고를 어떻게 하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을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예정신고기간 중 사업을 개시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방법을 묻는다. 예정신고기간 중 개업했다면 확정신고 때 그 기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며, 제시된 질의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어도 납부할 세액이 없고, 확정신고는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고지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고지되지 아니한 예정고지세액을 임의적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신고서에 임의로 기재해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 실제 고지되지 않은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임의로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
경정청구 환급액을 다음 신고에서 차감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한 경우,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한 세액을 다음 신고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 신청한 세액은 추후 신고할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 사유가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12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시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귀 질의의 경우 2001.07.01)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결정된 금액은 전환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속하는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경정청구 환급액을 다음 납부세액에서 뺄 수 있나?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다음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납부할 수 없다.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 이유가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14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예정신고 시에는 그 재고매입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그 잔액은 확정 신고 시에 공제하되 확정 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부터 6월간 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 때 절반, 확정신고 때 잔액을 공제한다. 확정신고까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를 묻는다. 변경일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신고 후 늦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요?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면서 납부하지 못한 세액을 추후 납부하는 경우, 동 납부세액에 가산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50조의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세액을 기한에 납부하지 못하고 추후 납부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납부불성실가산세에는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은 신고했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일반과세 전환 후 납부세액이 없으면 재고공제가 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일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재고매입세액은 해당 6개월간 거래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부당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신고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납부할 세액이 존재함에도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