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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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른 사람의 부양부모 의료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공제대상은 근로자가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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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배우자의 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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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선납한 대학 등록금은 언제 공제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교육비공제 시기를 물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지급한 연도에 공제한다. 자녀의 연령 제한은 없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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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소득이 적은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거나 산정 대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해당한다.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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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추가공제와 주택자금 공제의 부양가족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공제와 주택자금 공제에서 부양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여부로, 주택자금 공제는 소득·연령 제한 없이 판단한다. 주택자금 공제의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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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비공제 대상과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제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자의 교육비는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증명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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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기본공제 대상인 처제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제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교육비공제 대상 형제자매에 포함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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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보험료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보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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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비동거 직계존속도 기본·추가·의료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등을 묻는다. 실제 부양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도 가능하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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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제출한 의료비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비영수증이 공제대상인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한다.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규정상 의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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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연간소득금액 요건을 물었다.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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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추가공제와 부녀자·주택자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대상자의 추가공제액과 부녀자공제 및 주택자금 특별공제 요건을 물었다. 각 추가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1인당 50만원을 공제하고,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는 배우자 소득과 무관하게 부녀자공제 대상이다. 주택자금 특별공제의 무주택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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