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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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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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리스 반환자산 매각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해지로 반환된 리스자산의 공급 여부와 재매각 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의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시설대여업자의 재매각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자산이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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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취득한 금융리스 자산 판매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을 재취득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제3자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재취득 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그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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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이용자를 바꾸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금융리스 자산의 이전은 과세되며 기존 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는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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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판매후리스의 리스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10.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판매후리스할 때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여의 실질이 금융리스이면 면세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그 업체에 대여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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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리스 이용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이용자가 변경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기존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받아 리스자산을 넘기는 행위는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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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3.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나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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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리스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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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리스이용자 변경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4.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지위 양도대가는 과세되고, 금융리스는 자산 양도로 과세된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구분 및 임차인 지위 양도대가의 수수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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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융리스 수입 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9.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등을 금융리스로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이면 세관장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아니면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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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리스 해지로 자산을 반환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계약 해지로 리스자산을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산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반환 시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 시설대여업자와의 금융리스가 해지되어 사용하던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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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4.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 자산 인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금융리스 자산 인도는 과세된다. 운용리스라도 대가를 받고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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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금융리스 이용자를 바꾸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을 새 리스이용자에게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전은 자산의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리스이용자는 새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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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리스자산을 새 이용자에게 넘기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3.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새로운 이용자에게 넘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운용리스의 자산 인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금융리스의 자산 인계는 자산 양도로서 과세된다. 운용리스에서도 대가를 받고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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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리스자산 인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0.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리스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운용리스의 자산 인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지위 양도대가는 과세되며, 금융리스의 자산 인계는 과세된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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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1.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넘길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운용리스는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이 아니지만 유상 지위 양도는 과세되고, 금융리스 자산 이전은 과세된다. 금융리스에서는 기존 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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