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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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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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임대차 거래가 차입이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의 신탁·임대차·전대차가 실질상 차입거래일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차입금 상당액을 제외한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는 차입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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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등록 사업자의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수산물도매업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그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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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채증명원 발급대가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채증명원을 유상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발급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부실채권 인수정리 사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채무액이 적힌 증명원을 발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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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참가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참가 거래에서 대주가 참가자를 대신해 수행한 관리업무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리금 회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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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어음 시스템 개발·유지는 면세 용역인가요? 부가가치세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의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업무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기관과 협약을 맺고 개발·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이용수수료를 약정 비율로 분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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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협은행의 보험업무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은행이 제공하는 보험업무 대행용역이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과세된다. 보험업무가 면세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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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 판매후리스의 리스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판매후리스할 때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여의 실질이 금융리스이면 면세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그 업체에 대여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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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자대상회사 경영자문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회사에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가 아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그 투자대상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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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은행이 보안매체를 유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유상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은행업자가 보안매체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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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업어음 매각 주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한 유동화기업어음 매각 주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선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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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허가 선불카드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제공하는 선불카드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불카드 발행·관리와 통행료 전자 지불·정산 및 교통카드 표준기술개발 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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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검사업자의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보험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 관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업자가 아니며 감정·검량 등의 검사용역을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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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은행의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증권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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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거래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의 환매조건부 매각과 환매기간 경과 후 분양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주체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도 면세 부수공급이 아니다. 보증채무의 손실 방지를 위해 주택을 매입·관리했더라도 금융·보험용역의 필수 부수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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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신용보증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평가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보증기금업무의 부수업무로 승인받아 제공한 용역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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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권거래소의 필수 제공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가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와 용역은 금융·보험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증권거래소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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