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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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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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지원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군수품 수입 외국사업자에게서 받는 기술지원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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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수품을 대행 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위탁·대행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의 직접 수입으로 인정되면 면세 대상이다. 군수품 해당 여부와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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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용 윤활유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사업청이 외자조달로 수입하는 윤활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중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 해당 윤활유의 관세 무세 또는 감면 여부는 관세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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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군수품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작한 군수품의 선하증권 등을 정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하증권과 선적서류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 회신사례 재소비46015-8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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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인항공기 부품의 무상공급·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에 무상공급하는 무인항공기 부품과 그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이며 육군이 자기명의로 수입하는 군수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 항공기 부분품이나 발착용 기구 등에 해당하면 수입자 명의와 관계없이 수입 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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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자가 정부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수입도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면세한다. 군수품 해당 여부와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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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용항공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외 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은 열거된 용역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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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입 군수품 등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기능레이더·수리부품·기술자료 등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참고사례상 군수품은 관세법상 군수품을 말하며 해양경찰 사용 물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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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가 면제된 군수품은 부가세도 감면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에 부가가치세 감면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은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감면은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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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부 군수품 대행수입은 과세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군수품의 직접·대행수입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정부의 직접수입은 면세되고 대행수입 사업자는 정부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판매는 과세되며 대행수입 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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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무역업자가 대행 수입한 군수품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수입을 대행해 신고한 군수품이 정부 직접 수입 군수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무역업자이고 납세의무자는 국군부대인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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