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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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태조사 참여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계 실태조사에 자료를 제공하고 받은 인센티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인센티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소득을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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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한 격리지원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한시적 산정지침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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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호트 격리지원금 지급액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아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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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 초과근무 지원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23.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관련 초과근무 업무 공백 보상 지원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해당 지원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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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코호트 격리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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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징수금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2013.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급여 상당액을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타징수금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 의료비를 착오로 보험급여에 부당청구한 뒤 그 상당액을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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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기요양급여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12.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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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11.01.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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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01.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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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2010.01.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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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요양서비스 제공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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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9.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제시된 견해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는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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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기요양기관 급여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9.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이나 지정 요양시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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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9.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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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도 의료비 공제되나?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2009.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으로 지출한 진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한 진료비는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부가급여로 지원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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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7.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생활유지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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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건강보험공단에 낸 기부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속 지사·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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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단이 준 원천징수영수증도 계산서로 보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1.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업자가 공단이나 보험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계산서로 보는지 물었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공단이나 보험회사가 교부한 영수증은 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영수증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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