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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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7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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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미경작 상속농지의 감면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시행 전 상속받아 2008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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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토 감면의 종전농지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를 사이에 둔 지역의 연접 여부와 대토 감면상 종전농지 경작기간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소유기간 중 실제로 경작한 기간을 합산해 3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휴경기간ㆍ위탁경영기간ㆍ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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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 상속받아 2008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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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개정 전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규정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 2. 9. 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직접경작 및 경작기간 계산규정을 물었다. 그 농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는 2006. 2. 9. 신설된 제11항 및 제12항의 적용에 관한 경과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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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재차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받은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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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농지 대토 감면의 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농지 대토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적용된다. 종전농지는 휴경을 제외하고 3년 이상 경작하고 새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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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별도 세대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상속농지 자경기간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경작한 기간의 자경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포함하지만 별도 세대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관련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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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3.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 계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기간을 합산하고, 3년 내 수용되면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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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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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른 상속인의 농지 지분도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와 다른 상속인에게서 추가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 등으로 취득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한다.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취득한 부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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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상속농지 자경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포함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제외한다. 상속농지의 보유기간 계산상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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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상속지분을 증여받으면 경작기간이 통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으면 그 부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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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2004.12.16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과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한다. 최종 해당 여부는 재촌·직접 경작과 양도일 현재 농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
65 증여세 면제농지를 5년 내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2003.02.17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대토 해당 여부는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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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경작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경작기간은 거주자가 해당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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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증여받은 농지를 5년 내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1997.07.1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시행령에 따라 대토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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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6.07.2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토지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했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8년 이상의 경작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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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조세특례-1994.02.0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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