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관리업체나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며 고용한 경비원의 근로제공은 고용관계에 따른 것이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아파트 경비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3
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제공한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아파트에 공급한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4
개별 세대와 맺은 경비용역도 면세되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개별세대와 독립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개별 세대와 독립적으로 계약한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별 세대와 독립적으로 계약해 공급한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경비업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 8. 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 허가 법인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해당 경비용역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법률은 2002년 8월 26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비용역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2003. 12. 31. 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은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면세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 면세로 전환된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해야 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이 면세로 전환된 경우의 세액 재계산과 개별계약의 과세 여부를 다뤘다. 면세전환 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며 개별세대와 독립적으로 계약한 용역은 과세된다. 경비업 허가 법인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면세전용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개별계약은 관리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8
외부 전문경비업체의 아파트 경비용역은 면세인가? 외부전문경비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전문경비업체가 제공하는 아파트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에는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59
외부업체의 아파트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외부전문경비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경비업체가 아파트 관련 주체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다.
60
외부업체의 아파트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관리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03.12.31까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외부업체의 아파트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와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은 2003. 12. 31까지 면제되지만 외부업체 용역은 과세된다. 외부업체가 주택관리업자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경비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용한 인력을 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 인력의 경비용역 대가 중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파견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무관하게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인건비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관리업자의 전기요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용역 중 경비업무를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전기요금 납입을 대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묻는다. 전기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입주자 부담 전기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전기사업자에게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위탁관리 중 경비용역 대가는 면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경비업무를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비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업체를 통한 공동주택 경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비용역 대가는 면제된다. 방역은 용역 범위와 소독업 신고 여부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66
경비용역 대가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제공대가 중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경비·청소용역을 제공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소독용역업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용역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경비용역 인력이 상주하는 지점은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지점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주하여 경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
부가가치세 - 200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주하며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지점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지점에서 경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다면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69
경비용 출동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사업자가 사용하는 출동차량의 구입·유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경비·청소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전체 대가로
부가가치세 - 2000.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청소용역 대가에 포함된 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71
아파트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용역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아파트 경비용역료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용역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받은 경비용역료 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입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지점 용역대금을 본점이 받으면 누가 계산서를 끊나?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본사에서 경비용역의 대가를 분배하는 것은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제공한 경비용역의 대가를 본점이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실제 용역을 제공한 지점을 공급자로 발급하며 본점의 대가 분배에는 발급할 수 없다. 본점의 지점용 재화 반출과 용역대가 분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74
대납한 수도료도 경비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경비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경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등을 당해 경비용역대가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공급자가 납입을 대행한 수도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금액이고 용역대가와 구분되어야 한다.
75
경비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범위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
아파트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아파트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아파트 경비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7
상가 경비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원을 고용해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
국민주택 건설현장 경비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현장의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현장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국민주택 건설현장 경비용역도 면세되나?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현장의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현장에서 제공하는 경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
경비용 출동차량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사업자의 출동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아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장치를 이용한 경비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영상탐지장치 및 전기보호장치에 의한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탐지장치와 전기보호장치로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 중 경호 및 경비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국민주택 건설현장의 경비용역은 면세인가? 경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대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1995.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현장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와 대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경비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
독립적으로 제공한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로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라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한 경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