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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청사건립 부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청사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재일01254-317, 1992.02.0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양도에 따른 보상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50, 1990.06.19을 제시했다.

공업단지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업단지 내 토지 등을 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만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법률에 따른 공업단지 내 토지 등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불조건인 공장 이전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아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이 기준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에도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7, 1992.02.07이다.

공장 이전 감면과 공장기준 면적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장 이전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면적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595, 1990.12.24이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623, 1990.1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대상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재일01254-109, 1991.01.14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자경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160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취득자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물었다. 감면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여러 토지가 서로 다른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별·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을 합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감면과 1991년도 수용분 처리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1991년도 수용분은 개정법률 공포 후 회신하기로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비과세나 감면에서 배제된다.

양도 당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토지 양도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등록세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은 관련 법에서 이를 규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 근거는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교환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용 법률과 거래 형태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특례법에 따른 토지 교관인지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감면 후 요건 미비로 세액을 추가 납부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소득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 기본통칙6-2-5…121을 제시했다.

1988년 말 이전 면허로 취득한 매립지를 1990년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를 적용하며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일01254-442 및 재일01254-2071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0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대상 토지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근거가 없다.

질의 대상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09, 1991.01.14 회신문을 제시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 요지는 관련 요건을 구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세금 면제를 물었다. 1991. 12. 31 이전 양도분은 전액 면제되지만 감면 합계액에는 한도가 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신청한 국민주택 건설비율이 사업계획서상 비율보다 낮은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에 미달하게 신청한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함께 회신하였다.

오래전에 취득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계약조건·법률·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과 열거된 농지 등은 미등기 재산에서 제외된다.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될 때의 구체적 처리는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77, 1991.02.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신축한 지 2년이 안 된 공장건물과 부수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 부수토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 이전 면제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50%, 수용이나 특정 사업은 70%를 감면하며 일정 수용 토지는 면제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2, 1991.01.24를 제시했다.

질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또는 환급·감면에 적용할 법령을 물었다.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 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인용된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감면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영리목적이 없는 자산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985년 이전 신축되어 1986년 초 입주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신축되고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한 주택은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자경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160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재산01254-317, 1990.02.01을 참조하도록 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양도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어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