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증자분 감면세액과 고정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4.08.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구분 경리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고정자산 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고정자산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여러 증자분 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3.10.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면 각 증자분 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일부 사업에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사우디 감면세액도 조약 적용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3.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 자회사의 사업이윤 감면세액이 조세조약상 적용대상세액인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한·사우디 조세조약」제23조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사우디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 2008년 인도 감면세액도 간주공제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2008년 인도 자회사 배당과 관련해 감면받은 세액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인도 조세조약상 간주공제는 조세조약이 유효한 최초 5년 동안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중국에서 감면된 부동산주식 양도세도 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1.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원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중국 과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감면세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중국자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내국법인에 중국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 증자 신규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0.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세부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작성요령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증자분 감면사업만 따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9.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해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며 세부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작성요령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 외국 자회사의 감면세액도 공제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4.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의 감면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의 감면세액은 대상이나 자회사에 부과된 세액 계산에는 감면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 자회사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5.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신공장을 건설할 때 감면세액과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산출세액에 감면대상과세표준의 비율과 감면비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감면비율은 원시투자만 있는지와 감면 또는 비감면 사업에 추가 증자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1 감면·비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3.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할 때 사업부별 구분경리가 필요한지 물었다. 사업부별이 아니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각각 별개의 회계로 경리한다.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구분 계산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실제 감면받지 않은 세액도 감면비율에 넣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2.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서 실제 적용되지 않은 감면세액도 감면비율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감면비율은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택에 따라 적용하지 않은 감면과 최저한세로 배제된 금액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중국에서 감면된 배당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8.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나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4 균등감자하면 감면 법인세가 추징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0.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균등감자할 때 기존 법인세 감면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자 전후 내국인·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투자비율이 변하지 않는 균등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