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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으로 내국법인의 업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기존 외국인기술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법개정 후에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제조업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 감면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근무 법인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제외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 계속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전에 감면대상 제조업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면제신청서와 감면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세법개정으로 법인의 업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외국인기술자 감면의 지속 여부를 물었다. 당초 통지받은 감면기간까지는 계속 감면할 수 있다. 제조업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신청서를 제출해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외국인 기술자가 퇴직 후 재입사할 때 퇴직기간을 소득세 감면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퇴직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한다.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감면기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합병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정해진 경우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잔존감면기간 내에서 적용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수도권외 이전 중소기업 조세특례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관계를 묻는다. 감면기간 전체에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감면기간 전체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결손 시 포기했던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기간 전체에 대해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기간 전체의 적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공단지 특례를 감면기간 전체에 걸쳐 받지 않은 경우에만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가능한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6항 후단에 규정된 제72조 등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산일과 외국영주권자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되고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된다. 해당 질의의 감면기간은 최초 근로 제공 시점인 1984년02월부터 기산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농공지구에 입주하면 농공단지 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이미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해당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감면기간 중 농공지구에 입주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폐지

이미 조세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감면기간 중 농공단지에 입주할 때 추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이미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내국인인 경우이다.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규제법 제40의4조 (자동 해소 실패)

농공지구입주기업 특례에서 제15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준용한다는 뜻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조세특례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중 농공단지 입주공장의 투자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조세특례가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복지원배제에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실제 감면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감면기간이면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를 실제 감면액이 아니라 감면기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제87조제6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기간 결정 기준을 묻는다.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 인가 당시 재무부 장관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통보 내용에는 조세감면의 종류와 감면방법 및 감면기간 등이 포함된다.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감면과 중복지원 배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감면기간 중이면 적용되며 을설이 타당하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의 “감면 하는 경우”를 감면기간 중인 경우로 보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농공지구입주기업이 감면기간 전에 법인으로 전환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종전 회신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법인22601-1529, 1988.05.31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면 이미 확정된 조세감면 기산일이 변경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결정·통지한 당초 감면기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감면기간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연속되는 5년간이다.

•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제5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를 기간 경과 후 지급해도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경상기술료라면 감면된다. 외자도입법상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여야 한다.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끝나는 법인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비율은 일수계산으로 산정한다. 감면기간이 사업연도 도중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소득세법상 감면기간이 끝난 외국인기술자가 다시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다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감면기산일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 시 감면기간을 묻는다. 합병법인은 피합병회사별 외국투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각 잔여감면기간만 감면받는다. 최초 과세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이다.

• 법인세법 제6조제2항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1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이나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을 물었다.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이며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가 소유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사업연도 중 법인세 전액 감면기간이 끝나는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는 100％, 잔여기간은 50％ 감면한다. 사업연도 변경으로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법인세 감면기간에 휴업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감면기간에는 휴업기간도 포함된다. 외자도입법의 법인세 감면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상 감면기간 중 발생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소득 감면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기간 중 이익은 전액 면제 또는 50％ 감면되며 여러 기간의 이익을 함께 배당하면 선이익 선배당으로 계산한다. 감면기간 중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은 세무계산에 따른 금액을 뜻한다.

• 외자도입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