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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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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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가 각기 다른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각각 경영한 가업을 장남과 차남에게 따로 승계할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도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한다. 부모가 각자 영위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각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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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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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증자 사망 시 누가 언제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7년 이내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지위 승계 요건과 증여일을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질의 2의 증여일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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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식을 여러 번 증여해도 가업승계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주식을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여러 차례 증여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가업 경영기간과 연령, 가업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등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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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에게 승계 목적의 주식 등을 받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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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출액이 큰 기업도 가업승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난 기업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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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 법인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전환한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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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적분할 후 주식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법인의 인적분할 후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의 주식은 순서에 따라 30억원 한도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질의는 분할 전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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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일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2010년 말까지 주식을 증여받고 신고기한까지 종사하며 증여 후 5년 내 취임하는 요건을 제시한다. 증여 당시 시행되는 세법으로 판정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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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 등에 증여 순서대로 30억원 한도에서 특례를 적용한다. 승계 후 분할했다면 승계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두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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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두 가업 승계 후 합병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가업을 한 자녀가 승계하고 이후 합병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두 가업의 주식가액을 합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승계와 대표이사 취임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식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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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표이사 사임 후 재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이사 사임 후 다른 직책으로 근무하다 재취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직책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재취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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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주식 등을 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부모는 증여일 현재 해당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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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식 등의 증여에는 3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대표이사 재직요건과 무관하지만 부모가 증여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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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가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본다.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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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과 수증자 수가 특례에 영향 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 여부와 여러 수증자에 대한 가업승계 특례 적용을 물었다. 부모가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하며 특례는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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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년간 중소기업이어야 가업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의 범위를 물었다. 가업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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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서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모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했다면 과세특례에 해당한다.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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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특례 요건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4.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가업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직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관계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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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비율도 특례 요건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4.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가업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비율과 관계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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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동대표이사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종사·취임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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