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임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OOO, OOO 및 OOO 소재 주택 및 부수토지 8건에 대하여 3주택 이상에 적용하는 중과세율(6%)을 적용하여 2021.11.23.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아래 ＜표1＞ 중 1번인 6동 1호 주택만 소유하고 있고, 3번부터 6번까지의 1동 1호 소유자 AAA은 123.17㎡의 단층주택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OOO시장은 이를 4건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이는 위법하다.

(2) 아래 ＜표1＞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중 OOO는 총 면적이 2,506㎡이고, 이 중 주택 부분이 1,666㎡이며, 290㎡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로이고, 나머지 550㎡는 전으로 사용되는 농토이므로 1,666㎡만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 이를 제외하면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은 OOO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과세표준이 OOO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표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OOO

나. 처분청 의견

(1)「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각각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2) 청구법인이 주택 부수 토지가 아닌 도로와 농토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OOO시청은 주택분 재산세를 일부 경정결정하고, 수시세액 조정 자료로 2022.4.25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2.7.19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 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일부 환급 결정을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OOO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7.2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 및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OOO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본문 괄호 부분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의 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청구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중1434, 2022.4.8.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 제105조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 제105조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천분의 30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헌법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