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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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0819 · 199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2541 · 199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중2176 · 1994.06.30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과세된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지 여부(기각)
  국심1994구1834 · 1994.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분할등과 관련하여 있은 공유지분의 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792 · 199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1605 · 199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전2328 · 1994.06.30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2243 · 199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1944 · 1994.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광2164 · 1994.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하였다고 본 수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096 · 1994.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처에서 확인한 매입누락 자료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1583 · 1994.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 전체를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1245 · 1994.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설치공사중 토목공사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0169 · 1994.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1803 · 1994.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국심 1994경1787 · 1994.06.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2203 · 1994.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4광1085 · 1994.06.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취득가액보다 허위로 낮게 신고했지만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의 시행전의 사실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국심1994구1260 · 1994.06.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오피스텔 신축공사대금중 일부를 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국심 1994부1692 · 1994.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취득양도가액 전액을 임지의 취득양도대금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1591 · 1994.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4광2813 · 1994.06.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1218 · 1994.06.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기각)
  국심1994구1710 · 1994.06.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부가가치세를 본점소재지에 납부한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1980 · 1994.06.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과 관련없는 예금액을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경정)
  국심1994서1032 · 1994.06.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서2124 · 1994.06.28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349 · 1994.06.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전2028 · 1994.06.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했던 주택의 지분을 환원한 것은 양도가 아님(취소)
  국심1994서0316 · 1994.06.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1925 · 1994.06.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을 당초 신고한 317,500,000원으로 할 것인지 혹은 수정신고한183,000,000원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부1137 · 1994.06.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중1171 · 1994.06.27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동산중 건물분 매매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2033 · 1994.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에 상당한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기각)
  국심1994광1799 · 1994.06.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중1544 · 1994.06.2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1872 · 1994.06.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서1063 · 1994.06.2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충족함(취소)
  국심1994서1816 · 1994.06.2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인지 여부(경정)
  국심1994경1907 · 1994.06.25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5회 취득, 4회 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상가건물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2030 · 1994.06.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0974 · 1994.06.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무상 형편으로 서울시내의 區에서 다른 區로 전출한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2088 · 1994.06.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3인이 공동소유하던 3필지의 토지를 각각 인의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함에 따라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을 교환으로 보아 공유지분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경3013 · 1994.06.2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한 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사무소의 건물감정평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국심1994중0195 · 1994.06.25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나이트클럽) 수입금액을 입회조사에 의해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1880 · 1994.06.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4,000,000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2478 · 1994.06.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와 토지 압류처분의 타당성 여부(취소)
  국심1994서2087 · 1994.06.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국심1994광2427 · 1994.06.2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1091 · 1994.06.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