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냉동 삶은 우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2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과 관련되었음이 입증되는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시에 차감함(경정)국심1994구18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품의 제조납품계약시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 간주매출액을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경311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부082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18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임의영치한 회의록에 기록된 판매실적액 2,288,257,355원 속에 반품액 34,76,67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31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형식상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8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 총액에서 동 건물의 신축시 선수하여 사용한 임대보증금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7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 및 증축비용과 사업용 집기비품의 구입비 및 차입금상환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0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6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누락분을 92년 2기 매출누락분으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중1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부분을 교환으로 인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3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186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형식상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8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매도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180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249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공유물 분할이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압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2734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거래에 대한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공유물 분할이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부친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광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처분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04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자동차 55대의 수출업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中國人)인지 여부(경정)국심1994부059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된 토지로서 토지보상금 수령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54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심1993서2376 심판결정국심1993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상금 543,583,000원의 사용처가 밝혀지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318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갈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경27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경31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부049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구174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1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시한 첨부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아파트양도 (OO인주장 : 당첨권양도)"로 보아 매매실례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10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른 가액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8년이O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1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172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210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10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90.11.4)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91.4.30)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중003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1차 수정신고를 다시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2차 수정신고에 의하여 1차 수정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9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