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기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구155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월드로부터 골프장 공사대금을 지연회수한데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56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잔금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1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 (2)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계산이 정당한지 여부 (각하)국심1994서15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구1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180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계약서에 정한 잔금을 납부한 날(88.0.5)과 증가면적대금을 납부한 날(89.4.4)중 어느날을 취득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광28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주택이 철거되고 그 부수토지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당해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취소)국심1994중08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소불명을 이유로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전16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부02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023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 한 후 다시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경정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경3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존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축중이던 사업장의 건축허가자 중 한명이 준공검사필증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기존사업장의 사업자와 신축사업장의 사업자가 다르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취소)국심1994중00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금액이 37,500,000원인지 또는 93,75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1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5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 부근의 매매실례가액(부동산중개인으로 부터 탐문조사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12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1동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단기간에 양도한 것을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아 건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원부 용선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75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국민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된 부분을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매각손익이 감소된 것으로 수정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3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의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아니한다 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1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03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포를 주주각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을 주주에게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O고한 양도가액을 인근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1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다른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동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 (기각)국심1994광1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명의환원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1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13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분양가액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045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및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방법(경정)국심1994서111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09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11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 출자자로부터 도입한 것을 실질적인 현물출자로 보아 증자소득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28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0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2,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시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중1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분양대금 납부연체료와 도배 및 조명기구 등의 설치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국심1994서0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