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동일과세기간내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5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계산이 적정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10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구0624 · · 주문 분류 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빌라 8세대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또는 단순히 현장관리소장만을 수행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1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빌라 8세대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또는 단순히 현장관리소장만을 수행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연장의 대관료가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 및 주차장면적을 면세에 제공되는 것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091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얼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과세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2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사업년도중에 돈피잠바 매출누락액 303,035,200원이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01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 이자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3197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통관시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과세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부2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9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허위매입)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부2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수탁판매관계로 볼 경우 과세표준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8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2072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저당권설정내용에 의해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사결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피상속인의 소득세 및방위세를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21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17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父)의 자경기간을 수증자(子)의 자경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사결정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364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1990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240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코스조성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1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가액신고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2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2899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의 당부(취소)국심1994경130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재산을 경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서01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5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에서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재산을 경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서01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광11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건물을 공급(분양)하여 그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담보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경락대금을 취한 바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4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재산을 경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서01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적인 검인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될 수 있음(취소)국심1994서14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처분에 의한 증평면적의 취득시기(경정)국심1994중02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과 경락가액으로 하여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경정)국심1994서00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면허대여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 취득한토지로써 취득시는 관계법령을 위반했으나 양도시는 적법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 부당함(취소)국심1994구09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080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자금의 부담비율을 정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각자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한쪽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나.공동건축계약해지후 계약당사자간 양수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경정)국심1994서00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226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망한 자녀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22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1856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