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건물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을 구분 산정하여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1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600,353,180원으로 결정(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1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중도 탈퇴하였을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OO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수입금액 누락을 총수입금액에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1740 · · 주문 분류 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전134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각하)국심1994부248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24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5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과세기간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율이 다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그 감면세액의 산정방법(취소)국심1994서1488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들 앞으로 증여가 이루어졌으나 증여등기가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당해 재산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기히 증여세를 신고하여 증여세가 결정되고 연부연납허가까지 된 경위에 불구하고 당해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1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 및 취득시기 결정시 연불조건부 해당 조건(경정)국심1994서13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환원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전028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조합 탈퇴로 다른조합원에게 청구인소유 토지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부분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04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설계비,등록세,이주비 등은 장부상 금액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따라 자본적지출액 포함 여부를 판담함(경정)국심1994서24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13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회수 많고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투기성 없는 재산양도를 실거래가로 과세함이 부당한지(경정)국심1994중13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4서142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주택으로부터 87년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이하 "쟁점근로소득수입금액"이라 한다)이 3,200,000원 또는 8,000,000원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중029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개시일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전인 경우,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03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부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부분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취득시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321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6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고가 부족하여 당일 결제가 불가능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당좌수표로납부한 것이 체납된 것으로 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2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254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쟁점건축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4서1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1994중14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지출한 단체퇴직보험료를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30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