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8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09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부분이 법인세법 제55조 제항 제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97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7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처분이 심리기간O 결정취소되어 소멸된 경우여서 그 불복청구의 심리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4경1240 · · 주문 분류 각하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09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정부가 건설용역의 대가로 발행한 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고 외국정부가 어음만기시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각한 내국법인이 대신 지급한 원리금중 이자부분이 법인세법 제55조 제항 제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7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을 관련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10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0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10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116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무주택의 상태에서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에 의하여건물의 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 쟁점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취소)국심1994중031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1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12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정당하게 공제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07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조정하지 않고 있는 기간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로 보아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대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부12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사업시행대행 수수료가 과세사업(상가분양)에 관련된 것인지 또는 면세사업(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분양)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2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전사업자의 사업양수일전에 확정된 국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1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9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세대주택 분양수입금액 누락액103,000,000원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것인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1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2.1.21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26,000,000원, 양도가액 : 36,000,000원)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다른시의 일용근로자로 취업함에 따라 가족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하고 자녀2명의 학교도 전학함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3년간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12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원금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05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으로서 그 납세지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그 납세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4부00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그 취득일 이후, 1977.1.1.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하여 환지된 토지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전 토지의 평수로 함이 타당함(경정)국심1994부07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이 건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 미납할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분양계약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경정)국심1994중03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전105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1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전0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110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 본건 심판청구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1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의 임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필요경비 계산한 4,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代士로 인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의 공제여부(경정)국심1994경1232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 및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3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도급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다하여 일용근로자를 사업자로 볼 수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1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대표이사를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115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116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경11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