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부동산의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7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근시세 상승율보다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상승율이 현저히 저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1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수증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수입 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3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함에 따라 과세유형의 전환통지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1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한의원 영업장으로 쓰이던 주택인접 부동산은 부수토지로써 비과세함이타당함(취소)국심1994서13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5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0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코스 공사(잔디공사 노무자의 간식비, 비료구입비, 코스내의 조경공사, 모래구입비, 연못조성공사등)와 관련된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중000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계산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09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163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상승율(491배) 보다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상승율(1.8배)이 현저히 저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6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미국의 ○○○사로부터 쟁점s/w를 수입하고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5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소유토지가 아닌 개인소유토지위에 건축된 법인소유 건축물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할 때에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9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156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兄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처분청의 과세처분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것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비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현저히 저렴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승계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치 않고 액면금액으로 평가증하여 계상한 경우 그 차액을 자산의 평가증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0.7.13. 취득한 쟁점 임야의취득가액을 1977.1.1. 기준시가 또는 실지취득가액에 취득시부터1976.12.31. 기간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경정)국심1994전03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양도로 볼 수 있음(취소)국심1994서10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당해 법인의 경영권과 함께 양수한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아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국심1994서01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과 토O의 양도차익을 실O거래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0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과 개별공시지가차액 520백만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상여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4부091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설립시에 출자한 금액을 인정배당으로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1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4경043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의 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택지조성비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 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청구인이 의정부시에 증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OO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OOO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신고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096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부120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정불화로 인한 일부 세대원 퇴거시 3년내 거주에 비과세 인정되는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취소)국심1994서04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취소)국심1994부132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조성 및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없는 세액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4구06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관신축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16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이행하였으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구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전05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1553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5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