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못하고 별거하고 있는 거주의 형편을 제시하지 못하면부양하고 있지 않다고 봄(기각)국심1994부21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355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1752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귀속자에게 처분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대표이사에게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경26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2876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증가된 부분은 교환취득으로 보아 교환등기일을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국심1994중11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된 토지의 최종보상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청산받은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므로 방위세 부과처분 타당함(기각)국심1994중2742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기각)국심1994전27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옹벽·석축 등 구축물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전28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전310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장의무 구분이 되는 총수입금액 계산시 부동산임대업의 관리비 포함 여부(취소)국심1994서07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각하)국심1994중17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 위해서는 관련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경정)국심1994중22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거래대금의 지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상이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광09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2528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2300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시설공사비 중 코스조성조경조형공사비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308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임차인들로부터 차입금이 아닌 임대보증금 조건으로 선수금을 받아 건물신축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5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그룹의 회장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7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주택신축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8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중 49㎡를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27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2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고정자산의 처분손익과 부당행위계산부인(경정)국심1994서002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를 신축분양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하면서 분양수입금액조사시 일부상가를 실제 분양가액이 아닌 상가분양가격표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산출세액 전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2534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시설 공사비 중 코스조성,조경,조형 공사비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중021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에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적이 있으며 신축직후 바로 양도한 점으로 보아 건설업으로 봄이 타당함(기각)국심1994서2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인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다른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취득당시 공부상 나타난 토지의 등급은 119등급이나 그 인근토지의 등급이 180등급으로 나타나는 등 사실상의 토지등급이 180등급으로 볼 정황이 있는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의 산정시 그 등급을 180등급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광09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을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259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경정, 추징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 등 9필지 18,402㎡를 양도하면서 그 중 316㎡를 미등기전매한 경우 전체토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주택 취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운송회사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적부(취소)국심1994구17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여 거래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구183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4서294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3031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법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7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2억원을 취득자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여부(경정)국심1993서28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25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중인 건물은 사전 임대계약금 등 임대보증금의 수입여부에 따라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 여부를 판단함(경정)국심1994서126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형식적인주주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4중16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68,000,000원인지 또는 53,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5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