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배제되며 1년 1일만의 양도는 부동산투기거래에서 제외됨(취소)국심1994경60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1세대 2주택이라고 본 것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실제 양도자가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명의 공사도급계약의 신빙성 유무등 증빙미비를 이유로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출증빙 등이 없는 상하차비, 운임, 감손량 등을 통계자료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 허가대상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시기가 토지거래허가일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일 등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073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 실사신고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함에 따라 과세유형의 전환통지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6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중 기간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본다면 그에 대응하는 매입할인액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0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토지’와 ‘을토지’를 상호교환한 것이 양도에 해당되는지여부(기각)국심1995서0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24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의 다툼은 ‘갑토지’와 ‘을토지’를 상호교환한 것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의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상호 교환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6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3.10.24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53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인 개인의 아파트 신축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가수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27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이후 공사계약 해약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감액되는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600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투기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고 취득가액을 207,000,000원, 양도가액을 668,220,000원(청구주장:500,000,000원)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58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중과분을 부동산임대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8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9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건물이 정착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6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086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6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로서 현물출자한 토지중 이익분배 비율을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O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국심1994중38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05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04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부0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4서5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대상이 아닌 과세부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아니면 창고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전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지 아니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 기준시가로 예정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 00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면적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중021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진해시에 거주하면서 ○○○농협에 근무하던 중 ○○○농협으로 발령남에 따라 진해시 소재 주택을 양도하고 OO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52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구067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60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