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양도당시 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 외 6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번을 정리한 것인지 또는 유상양도(교환)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경565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 1995서023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8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를 90.7.27로 본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공유물분할시 청구인의 지분이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1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60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8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것이 유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7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여관을 92.4.1 부터 94.6.15까지 임대에 공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임대수입금액 결정 및 청구인을 납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63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92년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45,000,000원을 ○○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02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경정)국심1994서5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를 받아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청구법인이 정류장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기 위하여 인가면적에서 제외하기 위한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그 변경인가가 받아들여진 경우 인가면적에서 제외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경56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통관하였으나 사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속하는 과세기간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취소)국심1994부60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0.4.4자로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의 규정이 "90.4.4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9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적과 소재지가 상이한 부동산을 영업권까지 포함하여 교환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단순한 공유물분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적도 다르고 소재지도 다른 부동산을 영업권까지 포함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협의에 의한 단순분할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 1994서5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590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양도(보유기간 1년간)라 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세 감면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구54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과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s/w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1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2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2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소프트웨어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법인재산인 받을어음을 사용하고 다시 반제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4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하통로의 공급시기를 지하상가 등의 가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통보일람표상 접대비수입금액과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사실상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통보일람표상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서상 수입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청구인의 매출카드상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132,134,757원이 실제로 청구외 ○○가 운영하는 철원점의 매출액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0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별지 1번 및 7번 내지 11번 기재의 골프장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06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전체 재료비중 가공매입점유비가 과다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별지 기재의 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 019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비상장법인)이 자본증가시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자본감소시 특정주주의 주식이무상소각됨으로써 청구법인 소유주식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정주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며, 이 경우 당해 주식 평가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산정시 광업권은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자본증가일 또는자본감소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해 평가해야 함(경정)국심1994서18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채권(임대료)을 그 소멸(완성)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임의로 일괄하여 손금산입하였다하여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577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명의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 상대방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8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골조공사 등 외부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가공계산서에 해당되고 부외부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분양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경정)국심1994서45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및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4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056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명의로 차입하여 지급한 이자 및 잡손실금이 청구인들의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개시일이 1993년 제1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지 또는 1993년 제2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7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