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이 90사업년도부터 93사업년도까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89-93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광09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된다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을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0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가액중 건물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11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0억원(처분청 결정)에 취득하였는지 39억원(청구인 주장)에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골프장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일부를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841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 건물 분양을 위해 지출한 분양사무소운영비를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 5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쟁점 1토지의 양도대금 122,118,500원중에서 치료비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한79,000,000원의 채무변제금액 및 장례비용 6,220,000원을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부16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 0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 건물 분양을 위해 지출한 분양사무소운영비를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9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당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53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지하1층 주차장면적을 과세분과 면세분의 면적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7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분양가액 103,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득이한 사유(자녀교육, 직장)로 인하여 신주택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6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툼은 이건 토지가 모두 이건 주택등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건 토지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의 토지만이 이건 주택등의 부수토지에 해당하고, 같은동 ○○의 토지는 이건 주택등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9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우체국 건물에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택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부517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금전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묘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압류금지재산임(취소)국심1994부536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면세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철거보상비를 설비비 및 개량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3년 미만임이 확인되고 같은 시내로 퇴거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기각)국심1994구5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건축이 가능한 날은 환지예정지의 지정통지일인지 아니면 환지확정처분일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95서04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분양한 다세대주택 8세대의 분양가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6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원천징수를 하지아니하였더라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경정)국심1994서56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0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91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105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전대수입을 목적으로 전대재산을 임차하여 전대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자료인 일일업무현황표(매출일보)상의 수입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4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1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0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3.9월 ~ 93.12월 기간에 ○○실업주식회사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송염등 350,138,040원 상당액 중에서 반품한 금액을 35,050,000원만 인정하고, 그 나머지를 매입누락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1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080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경우 소득금액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 00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함에 있어서 토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직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1년도 총수입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와 청구외 ㅇㅇㅇ등 4명에게 지급한 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7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지처분된 토지중 권리면적은 기준시가로, 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었는지와 소득공제가 되었는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전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상 목적으로 취득한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않았다 하여 1세대2주택을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 부당함(취소)국심1994서5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매도가액에 건물가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경우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석산 진입로 도로개설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가 여부(취소)국심1995경03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객관적인 증빙불비한 지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1994서60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 해당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소급과세의 위법성 여부(기각)국심1995서08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주임대료 및 지급수수료를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적정한지(기각)국심1994서60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과 청구외 ○○건설산업(주)가 공동사업자로서 「의정부 지하도 일부 및 지하상가 조성사업」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정에 있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과 지급수수료 등을 증빙불비하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에게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31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