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그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21월이 지난 후에 다시 평가차이로 인한 상속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서082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9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허가신청시 매매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35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9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03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종전OO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07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10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 건고사리에 대하여 세관에서 추징고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당시 그 주택의 취득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전05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을 거주자로 인정하여 일본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한?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12%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지상에 무허가건축물등이 있어 이를 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와 공부상 공장으로 등재된 건물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광07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산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3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①, ②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7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매도자와 매수자로서 각각 갑토지와 을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토지의 매수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을토지 매매계약 또한 해지되어 갑토지 매수당사자로부터는 위약금 150,000,000원을 수령한 반면, 을토지 매도당사자에게는 위약금 130,000,000원을 지불한 경우, 150,000,000원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30,000,000원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한 금액만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동일시내에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건물 신축설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03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 01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예정결정 통지없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전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1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점포중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5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5부02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를 추계 결정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인정상여소득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콜머니”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3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02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거래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미국기업에 지급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적용세율(15%)이 정당한지 여부 2. 판매알선수수료의 계산상 차감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것이 이중적인 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서07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경우,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 안분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부09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투자자산인 "관계회사 주식"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경정)국심1994부602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법인의 일본지점을 통해 도입한 소프트웨어 사용료지급에 대하여는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수입면장의 품명란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분되어 있고 대가도구분되어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도입댓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음(경정)국심1994서38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76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 적수를 건물의 임대보증금 적수에서 차감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한 것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취소)국심1994서30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업무용 등으로 사용치 아니하고 즉시 매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9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59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52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전4440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의 면적이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고 임대한 부분을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6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함에 따라 과세유형의 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 05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