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신고한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법인인 ○○공사로부터 취득한 후 개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서07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87,715,720원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법정기한을 넘겨(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전)한 경우 당해 신고 및 자진납부의 오류에 대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변제약정일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05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하여 판매용건물의 신축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던중 신축장소를 지점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지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미교부, 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595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상환기간 6개월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서534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부078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6061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90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경우 그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서48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수입금액의 차액을 총 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39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구57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표준소득률 적용에 있어 국민주택 신축판매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451213)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일반건축공사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451100)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을 각각 공유상태로 지번분할한 후 다시 필지별로 분할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법한지의 여부 (2)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판결 받은 쟁점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중5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94.4.13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전 0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8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전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4 전세권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4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제조 판매하고 있는 포장메주가 부가가치세의 면제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0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 토지를 상속개시일전 2년이전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11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품목들에 대하여 세관에서 추징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3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02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청주세무서장)이 정당한 관할청인지의 여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①, ②토지의 양도차익을 신고내용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예비적 청구)(기각)국심1995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지급일자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인감증명발급일과 은행융자일 사이로인정할 수 있으므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비과세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기각)국심1994서3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으로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않았으므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취소)국심1994서55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7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와 관련토지의 교환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착오등기 정정)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55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이혼위자료 지급을 대물변제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9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는 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청구외 ㅇㅇㅇ에게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면서 공동사업자로 보아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자를 청구인외 1인으로 기재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3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3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5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58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3년 제2기 중 볶은소금의 매출액 중 환입된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중07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06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