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무허가건물이 있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전0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탈퇴하는 과정에서 토지지분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0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상속세 자진신고시에 연부연납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62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 경우 쟁점건물의 압류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4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다세대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976,580원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공사를 주식회사 ○○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00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심판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완구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분쇄물과 불합격제품 상당액이 매출누락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0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총매매가액을 272,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5경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가구주택을 신축 및 양도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7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기각)국심1994전55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근저당권의 설정일부터 말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계상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55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0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된 토지의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 보상가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추후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확정신고에는 영향이 없다 할것임.(기각)국심1994서5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부동산의 2층 및 1층의 일부가 사실상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인 아파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함은 부당(경정)국심1994중5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매매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어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11.10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90.8.29 고시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91.9.30 재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이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일 현재 그 지상에 건물이 있었던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전050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9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1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이 기준임대수입금액의 3%에 미달된다고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차입금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57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09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국민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4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3인이 공유하던 체비지가 5개 필지로 환지된 후 공유자 각자가 특정한 필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한경우 양도(교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인 공유이었던 토지를 각 필지별로 공유자중 1인을 단독소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3인이 공유하던 체비지가 5개 필지로 환지된 후 공유자 각자가 특정한 필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한경우 양도(교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3인이 공유하던 체비지가 5개 필지로 환지된 후 공유자 각자가 특정한 필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공유물 분할등기를 한 경우 양도(교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 5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0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7% 상당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전01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후 94.7.5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8,04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광03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누이(66세)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 땅을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신고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되었다하여 기준시가로 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566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072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2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