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야적에 사용한 면적만 임대료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부37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49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청구인의 92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을 291,207,001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6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상운송의 알선.중개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대리수령한 운임 등을 제외한 운송중개수수료만이 영세율신고대상수입금액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함(경정)국심1994서151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01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의 거래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반하였고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기각)국심1994서3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중020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할부매출금 미실현이익을 청구인의 사업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8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재고부족분 94년 제1기분 93,683,324원에 상당하는 모피가 임가공거래처에 임가공 의뢰중에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5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사용료 29,423,000원과 복리후생비 5,508,500원 및 소모품비 1,581,5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03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스키장스로프, 관광휴양지 등의 공사를 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1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60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의 대가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중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후단의 규정이 모법인 법인세법에 위임근거가 없고 모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0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기각)국심1994서 5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의 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기전에 과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하도급용역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95서02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허가 당시에 그 부속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적용배율 규정되어 있지아니한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를 비업무용은 없는 것으로 보고 건축법에서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한 조경시설은 기준면적범위내에서 설치해야 함(경정)국심1994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1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전액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1994서58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의과세에 의한 사건별 건당 보수에 불구하고 실제 수령금액이 확인되는해당 건수의 수입금액의 산정방법(기각)국심1994서59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청구주장 : 명의신탁해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잔금지급일)로 보고 2년미만 보유자산으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60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주택조합명의로 대지를 취득하고 그 후에 건축한 아파트를 취득한 이 건의 경우 대지지분의 취득시기를 조합명의로 등기 한 날로, 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었어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0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득등기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등기상 보유기간은 8년미만 이나, 실질적으로 8년이상 보유 및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8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급조정된 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0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547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수입금액을 누락한 쟁점건물의 3층과 9층에 대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부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6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전59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 이전 사실에 대하여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③부동산은 잔금청산일, 쟁점④부동산은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6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처분에 압류의 효력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손처분 후 기왕에압류한 재산의 가치가 소멸시효기간내에 상승되어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한당초 처분에 잘못 없음(취소)국심1994서442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할인료 162,500,000원을 실현된 수입이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5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양도담보권자로서의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7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취소)국심1994서54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67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 간주임대료를 가산해야 하는지(기각)국심1994서60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을 직권 정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1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5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