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보험사업자가 재평가적립금 중 과거 계약자지분의 운용수입금액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음(기각)국심1994서35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형질변경조건으로 기부한 토지의 가액을 형질변경된 나머지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원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업부설 연구소 증축공사의 일부인 조경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전15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원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보다도 채무를 더 많이 물려 받았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9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층에서 거주한 경우 지층 및 1층 부분과 주택의 부속토지 중 지층 및 1층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경정)국심1995중12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60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데 대하여 기준시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잘못된 신고내용을 시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 09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5경1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원재료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0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국심1994서580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국심1995경14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자의 폐업시 잔존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나, 이자소득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됨(경정)국심1994서55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 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소유인지 아니면 양도당시 대표이사 ○○○ 개인의 소유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8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조업체가 기술개발업체에 제공하는 용역은 신제품에 대한 재화의 공급에해당하며 기술개발계약서상 기성부분의 측정.기술개발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기각)국심1994서5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80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임차인 ○○가 부담한 건물(목욕탕)의 시설개수비가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개수비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74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9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05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 분양에 대하여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450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분양과 관련한 매출이익을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귀속시키면서 토지원자를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공사진행중인 사업년도에 배분하여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46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은 후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전 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원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2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이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므로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취득후 6월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1995중10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던 토지를 투기목적없이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5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임대업과 관련한 년간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함에도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중048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청구인이 현금매출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0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자산의 취득시기를 가리는 여부(경정)국심1995서08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104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숙박 근린 위락시설인 부동산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2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2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8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