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면적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지 여부(기각)

지하층 면적을 비과세대상 주택부수토지의 산정기준으로 함은 쾌적한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허용한 비과세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건물의 정착면적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하층 면적보다는 1층 바닥면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OOOO소재 전 467.5㎡(환지예정지 지정 권리면적 기준임)와 그 지상주택 218.67㎡에서 10년이상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93.5.11 위 주택 및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주택과 위 토지권리면적 467.5㎡중 400.65㎡(위 주택의 1층 바닥면적 80.13㎡의 5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택부수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66.85㎡(467.5㎡-400.65㎡)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726,620원을 결정·고지한 후 94.11.4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당초 결정·고지시 부인하였던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여 95.3.17 위 양도소득세를 10,914,420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4 심사청구를 거쳐 94.1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비과세대상이 되는 “쟁점토지”는 주택의 층별 바닥면적중 가장 넓은 지하층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고 이 때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당해 건물의 층수에 관계없이 1층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면적을 계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층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면적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9항에서는 동 배율을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에 대해서는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위 “쟁점토지” 관련 주택의 층별 바닥면적을 살펴보면, 1층이 80.13㎡, 2층이 47.14㎡, 지층이 91.4㎡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 소득세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건물의 정착면적”에 대해서는 달리 해석규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건축관련 법령등을 원용하면서 입법취지와 조리에 의해 판단해 보면, 1세대1주택의 범위에 일정규모의 부수토지까지를 포함시키어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일반적으로 주택에는 건물의 바닥면적외에도 정원시설 등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필요 최소한 토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것이어서 1세대1주택을 비과세하면서 이러한 토지를 비과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사회통념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범위는 주택건물 중에서 거주인이 상시 주로 머물면서 사용하는 공간, 즉 지상층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지상건축물에 부속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지하층의 면적을 그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통념상 맞지 않다 할 것이다.더구나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에서는 건축물의 건폐율 계산 등의 경우에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지하층 부분은 건축물의 범위에서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지하층은 지상층 면적과 상관없이 무리하게 확장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하층 면적을 비과세대상 주택부수토지의 산정기준으로 함은 쾌적한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허용한 비과세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물의 정착면적”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하층 면적보다는 1층 바닥면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