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사실상 주택임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되므로 과세는 부당함.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영등포구 OO동 OO OOO OO 소재 대지 29.80㎡와 건물 18.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5.12.30 취득하여 ’94.3.14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7,772,9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 심사청구를 거쳐 ’95.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주택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계속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현재에도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90.12.1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이유는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매수를 포기하였으며, 그 이후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전과 다름없이 계속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에서 주택을 정의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을 주택이라고 해석하므로 등기부 또는 건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 부동산이 양도시 주택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변경신청에 관한 내용과 변경 후에도 어떠한 이유로 변경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이 없으며, 쟁점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양도일 현재 주택인지에 대하여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정 할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주택은 90.12.1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고 양도당시에도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2) 일반적으로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을 주택이라고 해석할 때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 부동산이 양도당시 주택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에 의하면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로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100㎡이하인 경우 신청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② OOO OO사업소와 OOOOO지점에 조회한 결과 쟁점 부동산은 양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수도 및 전기요금이 가정용으로 부과되고 있는 점,

③ 쟁점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매수를 포기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OO동 OO OOO 통장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은 양도 당시 실제용도에 있어서 주택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 결과 청구인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