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 매매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당해 거래가 과세기간중의 부동산거래회수와 관계없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경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할건물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구047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토지의 실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②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행사의 여행알선계약이 알선수수료와 교통비, 숙박비 등의 제비용을 구분하여 계상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은 계약금액인지 아니면 여행경비를 제외한 행사수익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전03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층에서 거주한 경우 지층 및 1층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8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개발재개발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건축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 및 조합원에 실지분양한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3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처가 가출함에 따라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8개월만에 거주이전한 경우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60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0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1/2지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와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93.11.13인 토지의 양도시기를 90.12.20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아파트에 부수된 상가를 분양한 데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6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택지조성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환지처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차입금 3.5억원이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인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83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부분에 대한 부수토지(면적) 계산시 거주면적의 5배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청구주장 : 사업소득)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7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사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취득 및 양도시에 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2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11.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05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심사청구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6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전063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철거하고 그 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10개월간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취소)국심1994서53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녀의 통학문제로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1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6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3년도에 실지로 청구인에게 임대소득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었어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89년도 청구인의 매입액 중 21,535,240원의 가공매입이 있다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7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5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후 처분청이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추가 경정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5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면세과업(금융업)에 공할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신축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부분으로 안분함에 있어서, 예정사용면적을 기준하여 안분하는 방법과 예정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하는 방법중 어느 방법이 합당한 방법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서066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을 39,5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과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05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조장내 도로이설 및 제조장외 도로신설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중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54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중 처분청의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41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과세유형변경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8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92.12.28)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기준시가에 의하여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외항선박에 용역을 직접 제공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부04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