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기준시가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던 토지를 투기목적없이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87,715,720원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8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전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중07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신청시 매매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35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건물 신축설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03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 01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02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배제되며 1년 1일만의 양도는 부동산투기거래에서 제외됨(취소)국심1994경60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상호 교환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6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고 취득가액을 207,000,000원, 양도가액을 668,220,000원(청구주장:500,000,000원)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58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부0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 기준시가로 예정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 00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건물이 있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전0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의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 보상가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추후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확정신고에는 영향이 없다 할것임.(기각)국심1994서5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그 지상에 건물이 있었던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전050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 땅을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되었다하여 기준시가로 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60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양도(보유기간 1년간)라 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