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비거주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1건

미국 예금을 비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면 외국세액을 공제하나?

거주자의 미국 소재 예금을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다면 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산식상 한도액과 가산세를 제외한 외국 증여세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 과세범위와 신고, 상속공제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국내 상속재산만 과세하며,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 국내의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대출금채권 소재지는 채무자 주소지이고,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국외 소재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납부의무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무상 취득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에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3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국 국적자도 증여재산공제 대상 거주자인가?

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가 증여재산공제 대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가족과 직업ㆍ재산상태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신고 관할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

비거주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

비거주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교부와 거주자 판단기준을 묻는다. 미결정 상속세나 누락재산이 있으면 결정·경정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확인서를 교부한다. 거주 여부는 국내 거주기간과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여러 매매가액 중 어느 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비상장주식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 등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며, 해당 여부는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 상속과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고가 거래에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다.

재산가치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과 평가 및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고 물납요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비거주자도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나?

비거주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되나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