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02조 추가상장 2건
- 제38조 재상장 1건
최신 기관 회신
- 재상장 기업도 최초 신규상장 중견기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2
- KDR을 원주로 바꾸면 상속재산 소재지는 어디인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3
- 예탁증권의 원주 전환은 유가증권 양도인가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장을 통한 유상증자로 청구인의 지분율이 낮아진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의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