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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소송 중에도 탈세제보포상금을 받는가?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 - 2022.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이 진행 중일 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이면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탈세제보 대상 사유와 별도 추징사유에 따른 과세처분의 불복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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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 매입 이자와 프리미엄도 특례 대상인가요? 특정채권과 관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전증여 금액에는 당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이자 및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 관련 사전증여액에서 매입 이자와 프리미엄도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외 대상인지 묻는다. 채권 매입을 위해 지출한 대가인 매입 시 이자와 프리미엄도 산입하지 않는 금액에 포함된다. 고용안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보유하고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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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밖 연도 수정신고도 감경 대상인가? 납세자가 조사기간중에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상당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 2008.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중 조사대상기간 밖 과세기간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상당액을 감경받는지 물었다. 그 수정신고는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과세기간의 수정신고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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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기간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당해 경정 또는 결정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7.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 따른 결정의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처분이 확정되면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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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에 증여한 재산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상속개시전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에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된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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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과세처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후 확정된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된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이 세무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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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동법 제1항 규정에 의한 통지(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9 제2항 규정에서 정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세기본 - 200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통지를 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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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조사대상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 - 200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관련 세법과 세무조사 대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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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귀속분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1999귀속분의 중복조사 여부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국세기본 - 200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귀속분에 대한 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인지 물었다. 중복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 1998귀속분은 이미 조사제외 조치되어 질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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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특정채권을 재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특정채권을 상속・유증・사인증여를 받은 상속인・수유자가 특정채권의 소지자로 세무서장 등의 확인을 받은 후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조세특례는 인정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등으로 받은 특정채권을 확인받은 뒤 다시 증여할 때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특정채권 소지자로 확인받은 후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채권 조세특례는 1회만 인정되며 일정한 소지인에게 증여세 또는 상속세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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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가 세무조사 효력에 영향을 주나?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국세기본 - 2003.10.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와 조사대상기간 확대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물었다. 세무조사가 적법하면 권리헌장 교부 여부는 조사 효력에 영향이 없고 일정 요건의 기간 확대도 가능하다. 범칙조사의 송달은 서류 송달 규정에 따르며 사전승인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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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 거래는 세무조사 특례 대상인가? 특정채권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
조세특례 - 200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소지인에게 세무조사와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지인의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고 채권 매입 전 성립한 조세를 해당 채권을 과세자료로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 매입자금 외의 과세자료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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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자료 과세예고도 과세전심사 대상인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자는 실지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등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국세기본 - 2001.10.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세조사 파생자료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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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자료 과세예고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자는 실지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등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국세기본 - 2001.09.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세조사 파생자료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해당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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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거래 경정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무자료거래 경정결정의 경우에는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기본 - 200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자료거래에 따른 경정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이므로 현행법상 청구 대상이 아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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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배정분을 초과한 신주 출자금도 조사특례 대상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 귀 질의와 같이 유상증자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상속증여세 - 200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균등배정 가능 수량을 초과해 받은 신주의 출자금에도 세무조사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초과 배정받은 신주에 상당하는 출자금에도 중소기업출자금 세무조사 특례가 적용된다. 유상증자에서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 수를 초과한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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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제안도 탈세정보포상금 대상인가? 국민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사항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기타 - 2000.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와 관련해 제출한 국민제안이 탈세정보포상금 대상인지를 묻는다. 국세청에 제출한 해당 제안사항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국민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사항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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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하여 경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 관련 질의는 법인납세국에서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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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출자자금은 세무조사·과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출자일 현재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 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중소기업에 출자할 때 자금출처 조사와 과세가 이루어지는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에 출자하면 원칙적으로 조사하거나 종전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출자·투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