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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내 자경농지와 도시계획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1년이 지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 1992.01.23.을 제시했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거주이전·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쳐야 한다.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다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거주이전·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중간회신과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무부 재산22601-182와 재이01254-2378이 참조 문서로 제시됐다.

종중이 경작하던 농지를 다른 농지로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농지 대토에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이고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이 영농하던 농지를 다른 농지로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가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67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한하여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도 포함되는지 묻는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만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한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이 대상이다.

3년 이상 거주한 국내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요지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 이내의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3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2205, 1990.11.13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과 재개발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양도 당시 1주택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2주택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소유자는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매입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이전·양도 기한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8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중도금 납부 중 근무처가 바뀐 뒤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주 후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이면 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결혼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사유는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의 퇴거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별개의 토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철거주택의 나머지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철거·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 2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와 나머지 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06, 1992.03.2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개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와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주택은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을 포함한다.

보유기간 등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사업상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고 그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012, 1991.04.18이다.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의 구성과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각자 1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양자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 존·비속에 모두 해당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전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대금 불입 중 발령받아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직장 발령을 받은 경우이다.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기한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은 별첨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 1주택 양도 후 부수토지 일부의 등기이전 누락이 발견된 경우를 물었다. 누락된 대지 일부를 대금 수수 없이 소유권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의 형편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2 회신문 사본이 제시되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거주자가 종전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고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나중에 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혼인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498, 1991.02.26의 사본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해외근무 중 국내 주택을 산 뒤 귀국해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45를 참조하도록 했다.

매매 등으로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는 비과세되지만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이전 때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직장 소재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회신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175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와 남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 및 주택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주택은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을 포함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 중 거주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해당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자여서 과세대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가진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하고 나머지를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시퇴거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령상 일시퇴거자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도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포함된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일정한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충족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