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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상속에는 유증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에 살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공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지하실은 제외한다.

1983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과 양도월의 도매물가지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계산식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월 도매물가지수÷양도월 도매물가지수이다.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함께 양도하고 이전등기만 시차를 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소득1264-671, 1982.03.06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35, 1986.09.16을 제시했다.

여러 필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양도차익 산출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필지별 환산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264 회신문을 참조한다.

아파트 당첨권의 기준시가가 변동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4137, 1989.11.15.이다.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창고·사무실·식당·기숙사와 사내훈련시설 등도 생산설비 등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한 세대가 국내에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함께 동거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정지역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조정된 경우의 배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자가 제시한 계산방법은 적법하다. 등급 변동 시 배율을 새로 산정하고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실수요자가 기한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61, 1987.06.01이 제시되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변동하지 않은 아파트당첨권 양도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에 해당하는 거래라는 판단이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공제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식을 제시하지 않고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7-8…23을 제시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무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01, 1989.05.01 회신문을 제시했다.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시 10/100, 10년 이상 보유 시 30/100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요건과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국가 등과의 거래나 투기지역 거래 또는 증빙으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산정 규정과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 사례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대리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해당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08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냉동·냉장업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냉동·냉장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한다.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에 살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국유지와 사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이 교환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298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또는 환급요건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95, 1987.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또는 사업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전원이 해당 사유로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재개발 대가로 받은 아파트 세 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아파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65, 1986.09.22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취득가액의 산정과 체납 국세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방법을 물었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징수유예와 분할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3조 (담보의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정해진 면적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과 부수토지 연면적 200평 이상을 모두 기준으로 한다.

아파트 분양을 위해 매입한 주택채권 가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의 번호와 일자는 재산01254-763, 1989.03.02이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거래가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대상 여부를 정한다.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 전원의 퇴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두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68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이 근거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나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2950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