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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권리 양도 문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인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사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할 때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토지 등의 성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회신은 재일01254-417, 1991.02.1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792, 1990.05.12 회신문을 제시한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 1989.10.26이다.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438과 재일01254-1715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내 주택 한 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해당 조문의 가목과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67, 1990.10.15 회신문을 제시했다.

소득세법상 세율이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말하며, 질의 대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점포 등이 포함된 종전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주택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일정 비율의 재건축주택과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32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이다.

재개발주택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참조 회신문의 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요건은 별첨 재일01254-241, 1991.01.2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동일 지번의 여러 주택건물 중 한 채에 거주한 뒤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153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비과세의 구체적인 거주기간이나 적용 범위가 제시되지 않았다.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묻는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부분 중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유지를 무단 사용한 점유권자가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4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를 묻는다.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 상당액을 양수자에게 가산해 징수한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92의 내용과 유사하여 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내용을 물었다.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와 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토지수용 때 공탁이나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 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 공탁 시 공탁일, 그보다 앞선 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본다. 법원 판결로 늘어난 손실보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556, 1991.06.10이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종전 주택의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를 포함하며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주택이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어야 한다.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확정판결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한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7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 후 먼저 양도해야 하며, 상속주택은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1396 및 재일01254-199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6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세대원 일부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이전 때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직장 소재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의 거주이전ㆍ종전 주택 양도ㆍ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취득 후 1년 이내가 원칙이며 아파트는 6월 이내라는 기한이 적용된다.

매매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겸용주택의 점포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해당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납부세액을 분납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납한 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다. 회답은 재산01254-3509, 1989.09.22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가 무엇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뜻한다.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85와 재일01254-2595이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감면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70%를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 고시일이나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527, 1991.03.02.를 제시했다.

질의 대상 거래에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근거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92의 참조를 안내했다.

양도소득세제 시행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담할 양도소득세액도 산정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금청산일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당사자 사이의 매매대가가 실질적으로 청산된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93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원인의 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양도 여부나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등록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50%를 감면하지만 1990년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