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종부세 합산배제 검색 결과 6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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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특례 신축주택의 양도세·종부세 처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의무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을 받고, 다른 주택을 기한 내 양도할 때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합산배제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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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업양도 후 빈 기숙사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요?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종업원이 없어진 뒤 공실인 기숙사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이면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숙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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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을 물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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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신축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필요한 등록을 마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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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임대 5년 전 양도하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와 제10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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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세대 건설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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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의 다가구 임대주택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 미달자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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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소유·기간·거주 요건을 충족한 미분양주택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합산에서 배제된다.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외되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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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종교단체 사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소유 사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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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가구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공부상 면적이 실제와 다를 때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독립 구획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구를 1호로 보며 일정 사업자등록은 임대사업자등록으로 간주한다. 면적이 공부와 다르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뒤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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