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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급주택 범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고급주택 과세는 같은 영 제15조 제5항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직장 발령으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취득한 주택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규정상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가족과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된다.

직장 발령 후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의 아파트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주택 양도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추고 그날부터 6월 이내 양도와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타인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으로 이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비과세 기간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00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무주택 비사업자가 자기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비사업자의 신축·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한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며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한 시의 분양아파트에 거주하다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15와 재산01254-733을 제시하였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 또는 사업상 퇴거한 주택이 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0, 1989.02.01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실상 3년 이상 소유·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질의는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사실조사를 거쳐 실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3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동일·유사 사안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없다.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459, 1987.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었다. 1988년 8월 25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되며, 등기 여부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다. 기본적인 비과세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한다.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79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주택은 1인 소유이고 부수토지는 2인이 공동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과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만 양도자 지분 외의 토지는 과세된다. 부수토지가 다른 세대와 공동소유된 경우 주택 양도자의 지분 범위가 기준이 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호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른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733, 1988.03.1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형편으로 세대원 전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발령상 부득이한 사유이면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처분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소득 구분을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도록 했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양도소득세 산정가액,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및 아파트당첨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예외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당첨권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범위와 아들 세대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1세대는 비과세된다. 아들의 세대가 관련 규정상 세대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용 새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이전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사업에 따른 새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고, 새 주택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멸실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99, 1987.02.0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99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지방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 비과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종중 소유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659, 1986.12.13 회신문이다.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2주택을 각각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비과세된다. 두 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새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주택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세청 소관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그날부터 6월 이내 양도·등기를 마쳐야 비과세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주택 양도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