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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 자경농지 양도 시 농특세 비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기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10.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특정 감면에 적용된다. 사업인정 고시와 수용 시기 또는 1994.01.01 현재 15년 이전 취득 요건 중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19
52 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면제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한 후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양도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 면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629
53 수용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회신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9.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수용 및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에 관한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89
54 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는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9.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14
55 토지 양도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가?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은 회신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8.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서 정한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42
56 수용된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8.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장기간 보유한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감면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76
57 어떤 자경농지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회신의 감면에 적용함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8.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 감면의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한다. 해당 토지가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35
58 수용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등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8.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장기간 보유한 토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시기별 사업인정 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73
59 국가 공급 국민주택 용지는 농특세 비과세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7.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의 취득에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과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38
60 자경농지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던 농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됨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7.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경과규정이 적용된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감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50
61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농특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매한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인 경우로서 자경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7.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자경농지는 비과세된다. 양도자가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46
62 직접 경작하지 않은 장기보유 농지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토지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5.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가 아니라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26
63 종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법인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는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조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현행 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로 적용되는 종전 특례인지와 현행 비과세 규정의 취지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06
64 종전 조세특례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나?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규정은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현행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종전 조세특례에만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특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68
65 공사에서 산 주택용 토지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주택건설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공사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용 토지를 공급받으면 비과세된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이외의 자에게 공급받으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70
66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26
67 주택개발예정지구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발예정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3.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정해진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1979년 이전 취득분을 1995년 말까지 양도하는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05
68 경과조치로 양도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과조치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14
69 경과조치로 양도세 감면 시 농특세도 내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경과조치에 따라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질의다. 해당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43
70 농지세 대상 토지 감면분에 농특세가 붙나? 조세감면규제규정에 의해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3.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지세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도 농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65
71 경과조치상 조세특례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은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으로 한정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조세특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현행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인 종전 규정에 한정하여 비과세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와 현행 비과세 규정의 취지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8
72 상속농지 감면 시 경작기간과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고,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4.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며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밖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부분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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