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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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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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에서 실제 공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규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거래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규정 적용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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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공자료와 위장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 행위와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허위 세금계산서의 처벌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관청이 조사·판단한다.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교부하거나 허위 기재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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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전액 자료상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탈세제보는 인적사항과 구체적 사실을 적고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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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전 재화는 정정신고가 없어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해 다른 사업장으로 통합하면서 정정신고하지 않은 재화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와 기계장치 등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미신고는 처벌사유가 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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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되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는 거래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며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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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증회사가 대금을 주면 다시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에서 대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보증회사 대금 수령을 이유로 다시 교부할 수 없다. 공급 없이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발급자는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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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세율, 허위신고의 불이익 및 부과·처벌 기준을 물었다. 일반과세자 세율은 10%이며 허위신고 시 추징과 가산세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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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도 모두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중 자재비와 인건비의 과세 및 실제 용역 공급 여부 판단을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 전체가 과세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덤프트럭 용역 공급 여부는 입금표, 공사일지, 자금흐름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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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처벌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처벌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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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알선에는 어떤 제재가 있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한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관련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각종 가산세 부과 등의 제재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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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 후 다른 사업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처벌을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화 공급이 없는 사업자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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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허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나 장부·요금영수증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고의로 미교부하거나 허위 기재·은닉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된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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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설면허 대여 위장거래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면허 대여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급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에게 과세하고 위장사업자의 신고납부세액은 환급한다.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자와 수취자 등에게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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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투전기 사업자의 증빙 미발행은 어떻게 처리되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전기 설치장소의 입장권 미발행과 설치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처리를 물었다. 입장권 발행의무 위반은 처벌되지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 처벌은 하지 않는다. 범칙 제보에는 피제보자 정보와 구체적 행위, 증거물 및 제보자 신원을 갖춰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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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설기계 대여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의 잉여 기계 대여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해 정정 신고해야 하며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정정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정정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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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환급금 부가가치세의 지연 신고는 포탈범인가?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출 완료 때 신고·납부한 경우 포탈범인지 물었다. 공정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공급 때 예상 환급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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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정 서식이 아닌 장부도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매입ㆍ매출장이 아닌 장부도 부가가치세법상 장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적힌 장부라면 지정 서식이 아니어도 인정된다.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시기 등 규정된 사항이 전부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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