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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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전지형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기타개별소비세법2011.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지형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지형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개별소비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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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레저용 사륜차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요? 기타개별소비세법2010.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주행용이 아닌 레저용 사륜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륜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개별소비세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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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험연구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법2010.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성능시험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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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항공기 전용 옷장 등은 고급가구인가? 기타개별소비세법2010.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옷장·짐칸·선반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에는 항공기용 옷장, 짐칸, 선반, 주방 및 화장실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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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스크린경륜 무료입장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기타개별소비세법2010.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륜장 보수공사 중 스크린경륜을 위해 무료입장하는 행위가 개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경륜장의 경주를 스크린으로 중계하는 기간의 입장행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경주로 보수공사로 자체 경주를 개최하지 못한 기간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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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화상회의용 테이블은 고급가구로 과세되는가? 기타개별소비세법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상회의장비와 함께 수입하는 전용 테이블·구조물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HS품목분류가 94류이고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개별소비세상 고급가구에 해당한다. 기준가격은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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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백화점 고정식 목재판넬은 고급가구인가? 기타개별소비세법2009.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 벽면과 기둥에 설치하는 주문제작 목재판넬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목재판넬은 「개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장 여건에 맞춰 주문제작해 수입하고 벽면과 기둥에 고정하여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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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적재함 있는 4륜 오토바이에 개별소비세가 붙나? 기타개별소비세법2009.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재함이 설치된 4륜 오토바이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과세물품이나 해당 물품의 분류는 별도 판단 사항이다. 4륜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인지 여부는 관련 주무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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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수탁판매한 귀금속의 개별소비세는 누가 내는가? 기타개별소비세법2009.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용하던 귀금속을 수탁판매한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다. 과세표준은 판매 당시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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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이아몬드 반지 수탁판매의 세금은 누가 내나? 기타개별소비세법2009.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쓰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수탁판매할 때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의무를 묻는다.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 판매자가 부담하고 수탁판매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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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소방용으로 개조한 이륜자동차도 과세되는가? 기타개별소비세법2009.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륜자동차를 소방 목적으로 개조하면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개조하거나 변경해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본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륜자동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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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면허 없는 장애인의 단독명의 차량도 면세되나? 기타개별소비세법2009.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단독명의로 등록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의 배우자 등이 운전면허자이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등이 운전면허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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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금제시계줄은 과세물품인가? 기타개별소비세법2009.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프터서비스용 금제시계줄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시계를 구성하도록 제작된 해당 금제시계줄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애프터서비스를 위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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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양도하면 개별소비세가 붙나? 기타개별소비세법2008.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공관이 면세받은 승용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할 때 개별소비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며 과세표준은 양수금액이다. 우리나라 주재 외교관이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는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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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장애인 승용차 면세에 인정되는 운전면허증은? 기타개별소비세법2008.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승용차의 조건부면세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범위를 물었다.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만 인정된다. 조건부면세 대상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제출하는 운전면허증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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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조건부면세물품 용도위반 징수에 가산세도 붙나? 기타개별소비세법2008.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물품의 용도변경으로 반입자에게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징수 대상이 아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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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북한 반출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인가? 기타개별소비세법2008.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북한으로 반출할 때 환급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가 수출품목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출품목으로 인정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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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장애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도 면세되나? 기타개별소비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면허가 있는 장애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차를 살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애인과 같은 세대임이 확인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조건부면세된다. 본인 명의 구입 또는 주민등록표로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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