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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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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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금수령일이며, 그 전에 등기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소득세 감면분은 1994.7.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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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4. 7.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사업인정고시가 그 전에 있었더라도 양도시기가 이후라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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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의 20%가 과세되지만 농어촌특별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종합한도 초과 시 비과세액은 한도 내 금액에 비과세 감면세액의 전체 감면세액 대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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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탁 양도한 공공사업 토지·건물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지구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세금 감면을 물었다. 1992년 고시 후 1994년 8월 공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의 20%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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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과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상속 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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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용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도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감면에 해당해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논·밭 등의 농지여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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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도소득세 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감면에 해당할 때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질의에는 부과된다. 1995년 05월 중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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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등을 물었다.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환지처분공고일이다. 아울러 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과 2년 미만 보유자산의 세율도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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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시행지구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지구 지정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도로의 기준시가를 묻는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은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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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과 농특세는?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소유자가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며,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결론은 농지개량조합이 토지를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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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 편입·환지예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의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각 편입일이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인 농지는 요건 충족 시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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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면제 한도는?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면제 한도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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