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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용 1세대 2주택에서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인 1986.06.24 현재 종전주택이 1년 이상 소유·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14, 1987.06.0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 1264-11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1514, 1987.06.08이다.

1세대가 소유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 등으로 사실상 1세대 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의 유사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3의 주택에 먼저 거주한 뒤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8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5.11.13.자 재산01254-3387이다.

거주 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한 뒤 기한 내 이사하지 못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 이전하지 못해도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해당하고 종전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인의 이전등기 미이행으로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 등으로 사실상 1세대 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을 양도했지만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남은 주택이 새 주택 취득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남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이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살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2주택이 되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87, 1985.11.13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 면적이 점포보다 큰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겸용주택 양도에 관해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췄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아버지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아들의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세대에서 각자 주택 1동씩을 소유하다 상속이 발생한 경우다.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아파트나 입주권의 과세를 물었다.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며, 2채를 받으면 1세대 2주택이다. 사업시행자의 아파트 양도소득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각자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취득시기는 당초 잔금청산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질의 사례에서는 1977년 08월이 취득시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244, 1980.08.16이 제시되어 있다.

사업자가 분양받아 종업원 기숙사로 쓰는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기숙사로 사용하더라도 주거용 주택으로 보며 종전 1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종전 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1세대 2주택자가 8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도 2주택 양도에 해당하고, 비거주주택을 팔아도 거주요건 미달로 과세된다. 당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한정된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 증명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잔금청산일은 계약서나 확인서 등으로 증명한다. 부부가 혼인 전에 각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다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이다.

도로 편입 토지를 국가에 무상기증하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기증은 양도로 보지 않고,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보상금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상속으로 주택 두 채를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두 주택은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는 관계증빙서류가 필요하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와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해당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부부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도 1세대로 본다. 따라서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