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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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탑 지상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환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 구분과 신고·환급 방법을 물었다.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초과 납부세액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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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받은 과징금은 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혐의 처분으로 환급받은 기납부 과징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납부한 과징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환급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유소 경영자가 관련 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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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급공제 환급을 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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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고기한 뒤 결손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신청 시기를 묻는다.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이 적용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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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월공제를 선택한 뒤 소급공제로 바꿀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이월공제를 선택한 뒤 소급공제 환급으로 변경하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리 방법을 바꾸어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다. 당초 과세표준신고 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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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폐업으로 수시부과되면 결손금 환급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안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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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퇴직소득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퇴직수당에 관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로 환급받고, 신고하지 않아도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에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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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폐업 과세기간의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거주자가 폐업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안에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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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 환급도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 내 신청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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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명예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때 가산 지급받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과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를 공제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종전 공제율로 과다 원천징수됐다면 서류를 갖춰 확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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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정법으로 더 낸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공제율로 원천징수해 납부세액을 초과한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전 퇴직수당에 종전 공제율을 적용해 1998년도분 세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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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한 후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에 하지 못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경정청구 때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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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인전환으로 폐업해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폐업하는 개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폐업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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