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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할인액 차감은 서비스이용료의 에누리인가? 오픈마켓사업자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오픈마켓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포인트 사
부가가치세 - 2025.09.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이 판매회원에게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마일리지 할인액을 차감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다. 서비스이용료 과세표준은 당초 이용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며, 해당 차감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판매회원의 재화 할인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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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할인액 차감은 수수료 매출에누리인가? 배달중개플랫폼을 통해 판매회원과 고객의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질의법인이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해당 할인쿠폰을 사용한 고객에게 판매회원이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질의법인이 판매회원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할인액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할 때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에서 직접 공제한 할인액은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플랫폼이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회원이 할인판매하며 할인액을 수수료에서 직접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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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할인 보전금은 판촉용역의 대가인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쟁점 지급금을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사에 지급되는 멤버십 할인 관련 금액이 별도 판촉용역의 대가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별도 판촉용역의 대가라면 제휴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당 지급금의 대가성은 계약과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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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할인 보전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사가 멤버십 할인 관련 지급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판촉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위탁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원에게 할인 공급하고 할인금액 전부나 일부를 판촉 활동 등의 대가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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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 보전 포인트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17.4.1. 이후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전기차 충전을 하고, 충전요금을 제휴사의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금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사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제할 때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포인트 할인액을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으면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2017.4.1. 이후 제휴업무 협약에 따라 충전서비스를 할인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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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쇼핑몰에서 쓴 카드 포인트는 공급가액에서 빠지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
부가가치세 - 2022.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가 적립한 포인트를 자사 소매업장에서 사용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포인트 사용액만큼 재화를 할인해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한 사업장에서 겸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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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에누리인가? 질의법인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질의법인은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포인트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액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할 때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용약관에 따라 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는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중개수수료에서 해당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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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회사가 받은 할인금액은 과세되는가?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행 보증회사가 받은 잔금의 과세 범위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할인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다.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잔금을 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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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할인액의 수수료 차감은 매출에누리인가?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승인하여 할인판매하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수수료에서 배송비할인쿠폰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면 매출에누리인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당초 수수료에서 약정에 따라 직접 차감한 할인금액을 뺀 금액이다.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하고 수수료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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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할인 보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입점업체가 전대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용역의 대가에서 할인해주고 해당 할인금액을 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해당 보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전대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점업체가 시식상품권 할인액을 전대업자에게 보전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입점업체는 보전받은 금액에 대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무상 교부된 상품권 금액을 음식용역 대가에서 할인하고 같은 금액을 보전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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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액 반환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급받는 자가 그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 - 201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중도 해지로 공급받는 자가 당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하는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계약 유지 조건으로 공급가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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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판매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멤버십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보전금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회원에게는 도서판매금액에서 할인액을 빼고 보전금을 더한 금액에 대해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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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에서 직접 깎은 쿠폰 금액은 에누리인가? 약정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할인쿠폰으로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된 금액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자가 쿠폰 적용에 동의하고 수수료에서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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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할인액의 수수료 차감은 에누리인가?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승인하여 할인판매 하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할인액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할 때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당초 수수료에서 쿠폰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하고 수수료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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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할인쿠폰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판매자가 쇼핑몰운영자의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쇼핑몰운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주고 그 할인금액 상당액을 쇼핑몰운영자에게 지급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운영자가 발행한 할인쿠폰 금액을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할인금액은 판매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정상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운영자 책임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할인액을 판매자의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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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판매자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직접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의 할인액을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매자 할인쿠폰 금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판매자 중개수수료 직접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자에 대한 직접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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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하나? 적립 포인트의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에 대하여 물품구매에 에누리한 금액을 멤버쉽카드업체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초 에누리한 금액은 제외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당초 에누리한 금액은 제외하고 멤버쉽카드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가산한다. 대리점이 수행하는 용역의 성격과 계약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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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할부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할부대금 중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단말기판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할부대금 중 일부를 할인할 때 판매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구매자에게 할인된 금액은 단말기판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할부매출채권을 넘겨받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계약 유지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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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할인액을 판매대행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항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 할인금액을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자가 약정가격보다 할인 판매한 금액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할인금액은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항공사가 정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기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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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무선호출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당해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용역 대가로 지급받는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가맹점 할인액을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입금하고 가입자 이용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